새 정부 출범, 부동산과 주식시장은 어디로 갈까?
대통령이 바뀌면서 부동산과 주식시장이 어떻게 변할지 생각해봤습니다. 일단 부동산도 오르고 주식도 오를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정권 교체 초기, 기대감이 시장을 움직인다
역대 정권교체 초기 증시흐름을 보면,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5거래일 동안 코스피가 7.71%, 코스닥은 6.21% 상승했습니다. 이전 정권 집권 초기 대비 수익률도 월등히 높았습니다.
원래 정권이 바뀌면 초반 한두 달은 기대감에 오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이번 대통령은 부동산과 주식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있어 보여서 나름의 설계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새 정부의 부동산 전략: 자율 시장경제
일단 부동산 가격을 강제로 잡으려는 대책을 내놓을 생각은 없어 보입니다. 자율시장경제에 맡기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동안 부동산으로 돈이 몰린 이유가 백억, 천억대 자산가들이 세금이나 운영을 따져봤을 때 한국에서 운영하기 가장 좋은 것이 부동산이라서 많은 투자를 했다고 판단했을 것*(근거 없음)*이라 생각합니다.
첫 번째 전략: 공급 확대
많은 주택을 지을 것입니다. 수요와 공급이 자본주의의 기본이니까요. 공급을 늘려서 수요와 비등하게 맞추면 부동산 가격 폭등까지는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전문가들도 공급 확대 정책을 할 것이라는 의견입니다. 전문가들은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공약이 "공급 확대"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전 정부의 세금 위주 정책과는 다른 스탠스를 보인다고 분석합니다.
핵심은 상법 개정을 통한 주식시장 혁신
두 번째 전략: 주식시장 매력도 제고
상법 개정을 통해서 백억대, 천억대 자산가들이 부동산보다 주식, 채권에서 더 많은 수익이나 고정된 현금을 창출할 수 있게 한다면 어떨까요? 돈이 부동산으로만 흐르지 않을 테니 부동산 집값도 잡고, 저평가된 주식시장도 올릴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외국인이 단타 치는 시장을 진정한 투자 시장으로 바꿀 수도 있고요.
상법 개정의 과제들
그러려면 상법 개정이 성공적이어야 합니다. 현재 문제가 되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 기업에 돈이 있어도 배당하지 않는 문제
- 한국 기업 배당성향, 튀르키예보다 낮은 16위
- 한국경제 보도에 따르면, 유가증권시장 상장사의 현금배당액은 10년 만에 15조원에서 41조원으로 늘었지만, 배당액 상위 20개사가 차지하는 비중은 65%로 소수 대기업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또한 한국 기업의 유동주식 비중(60.6%)은 미국(95%)·영국(93.9%)에 비해 크게 낮아 대주주 중심의 지배구조가 배당 확대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 기업분할 및 쪼개기 상장 같은 주주 가치 훼손 행위
- 경영진의 배임, 횡령 등 회사 자산 유용에 대한 방지와 엄격한 처벌
- 무차입 공매도 문제
이 모든 것이 개선되어야 부동산도, 주식도 바로잡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이 상법 개정에 달려 있습니다.
배당 정책이 핵심이 될 이유
부동산은 2~3년이면 완공 해서 분양하면 되지만, 상법 개정은 그동안 수많은 규제와 정책을 전부 손봐야 하니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국회에서 반대에 부딧쳐 계류된다면 더 심각해질 것입니다.
더 많은 세금, 더 많은 제약으로 많은 돈을 가진 자산가들이 다시 주식을 외면한다면 자본은 다시 미국 시장으로 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미국 배당 정책의 성공 사례
미국 배당 정책을 보면, 미국 주식시장은 주주친화적인 기업이 많고, 분기 배당 정책으로 투자자들에게 월세처럼 꾸준한 현금 창출이 가능합니다. KB증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미국 S&P500 상장사들의 배당 성향은 39%로 한국 유가증권시장(22%)에 비해 크게 높았습니다.
미국 증시도 배당을 기본으로 하는 정책 때문에 외국인이 많은 투자를 하고 있고, 투자금을 빼지 않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내 배당 제도 개선 현황
실제로 정부도 이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의 배당 제도 개선을 보면, 배당투자 활성화가 기업의 배당 확대로 이어져 다시 배당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장기투자가 확대되는, 우리 자본시장의 선순환 구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절호의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미국이 외국인 배당세 등 여러 가지 이유로 혼란할 때 우리가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력을 끌어서 돈을 유입시킬 절호의 기회가 아닐까*(근거 없음)* 싶습니다.
결론: 배당이 답이다
이번 상법 개정의 핵심이 되어야 할 것은 배당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경제계도 같은 생각입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국회가 추진하는 상법 개정은 이사의 법적 책임에 대한 불확실성만 키워 소송 남발, 투자 위축, 혁신 저해 등 기업 경쟁력을 훼손할 것"이라며 "주주에게 직접적인 혜택이 갈 수 있는 주주배당 확대를 위한 조세제도를 마련해 밸류업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상법 개정에서 배당이 얼마나 매력적이 되느냐가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